尹 "국가 R&D 재정, 민간 투자 어려운 기초 원천·차세대 기술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와 새롭게 도약 하기 위해서는 퍼스트 무버로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며 “국가 연구개발(R&D) 체계도 이러한 방향에 맞춰서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진행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 오찬 간담회’에서 과학 R&D 예산 구조 개혁에 대해 언급했다. 써야 할 곳에는 과감히 쓰겠다는 의지를 또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영국 왕립학회에서 열린 한영 최고 과학자 과학기술 미래포럼에 참석해 현대 과학의 초석이 된 뉴턴의 프린키피아를 직접 보고, 영국과 한국의 최고 석학들을 만나 과학기술 정책과 국제협력의 방향에 대해 많은 영감도 얻을 수 있었다”며 “국가 R&D 재정 지원은 민간과 시장에서 투자하거나 도전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도전적인 차세대 기술에 중점적으로 지원되고 또 글로벌 공동 연구와 인적 교류를 확대하여 미래세대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에도 정말 필요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샌프란시스코 APEC에서도 미래세대 연구자들이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적과 상관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스탠포드 대학과 영국왕립학회에서는 한미일과 한영 간에 과학기술 협력 파트너로서의 협력과 연대를 공고히 할 것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은 우리 R&D 체계를 개혁해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과학기술 연구의 인적 또 물적 허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적시에 연구가 지원될 수 있도록 예타를 간소화하고, 예산 집행을 유연하게 하며, 연구에 필요한 장비 조달이라든지 이런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달체계 개선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연구개발 기술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한국을 글로벌 과학 기술 허브로 만들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의 연구자들이 한국 연구자들과 공동 연구를 하고 싶어 하고, 나아가 한국에 와서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 우리나라를 글로벌 과학기술 허브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우리 R&D가 세계 최고의 미래 인재를 키우고, 또 세계 인재들이 모여들게 만드는 그러한 지원체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지난 1년 제1기 위원 활동을 살펴보고 새로 구성되는 2기 위원들과 만났다. 윤 대통령은 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새롭게 위촉되는 위원 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R＆D 혁신 방향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행사에는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및 민간위원 20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헌법 제127조와 관련 법에 따라 1991년 상설기관으로 설치돼 과학기술 분야 자문과 주요 정책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자문회의는 지난 1년간 12대 국가 전략기술을 선정하고, 내년도 R＆D 예산을 살피는 등 총 21건을 자문·심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