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저출산 인식조사'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저출산 심각성을 인식하지만, 출산 가능한 만 49세 이하 2명 중 1명은 자녀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 20대는 ‘무자녀 생활의 여유 및 편함’을, 30대는 ‘경제적 불안정’을 40대는 ‘아이 양육 및 교육 부담’ 등을 꼽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지난달 19∼79세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저출산 인식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95.5%(매우 84.9%+조금 10.6%)는 한국 사회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그 원인으로는 ‘경제적 부담 및 소득 양극화(40.0%)’와 ‘자녀 양육·교육에 대한 부담감(26.9%)’, 만혼과 비혼 증가(28%) 등을 꼽았다.
추후 자녀 계획 여부에 관한 설문에서는 만 49세 이하 응답자의 49.0%는 향후 자녀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그 이유는 연령별로 달랐다. 20대는 △무자녀 생활의 여유 및 편함(40.3%) △아이 양육 및 교육 부담(24.3%) △경제적 불안정(2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30대는 △경제적 불안정(38.8%) △아이 양육 및 교육 부담(15.5%) △무자녀 생활의 여유 및 편함(7.9%) 등의 순이었다. 40대는 △자녀를 출산할 나이가 지나서(30%) △아이 양육 및 교육 부담(27.6%) △경제적 불안정(16.3%) 등이 주된 이유였다.
'결혼제도의 다양한 형태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1.0%(매우 34.2%+대체로 46.8%)가 다양한 형태를 인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중 76.8%(매우 31.5%+대체로 45.3%)는 프랑스의 ‘팍스 제도’로 불리는 결혼제도를 도입한다면 저출산 문제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팍스(PACS) 제도는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동거커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도 인식개선을 통해 동거를 합법적으로 인정하자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저출산 인식조사'저출산위는 가장 효과가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저출산 해결 방안도 조사했다. 제시된 7가지 선택지 중 ‘육아 휴직, 근로 시간 단축 등 일·육아 병행제도 확대’가 25.3% 응답률을 얻어 가장 높았다. 이어 ‘돌봄·의료서비스 등 사회 인프라 구축’(18.2%), ‘청년 고용 등 일자리·소득 확대’ (16.1%) 순이었다. ‘국민 인식 제고’를 꼽은 응답자도 14.6%로 나타났지만, ‘현금성 지원 확대’는 9.5%에 그쳤다.
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저출산 인식조사'현재의 저출산 상황은 미디어의 영향이 크다는 반응도 나왔다. 응답자의 80.9%(매우 48.9%+약간 32.0%)는 미디어가 결혼,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데 동의했다.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 유형으로는 △TV 및 라디오 등 대중매체 광고(25.3%)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22.5%) △TV·OTT의 드라마 및 예능 등 프로그램(22.2%) 등의 순으로 높았다. 또 미디어를 통한 결혼·출산 인식 제고 캠페인의 필요성에는 응답자의 77.1%가 동의했다.
저출산위는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출산·육아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는 광고 및 TV 프로그램 기획에 나설 계획이다.
‘저출산 5 핵심분야와 주요 정책’ 중 가장 중요한 분야로는 ‘양육비용 부담 경감(33.9%)’이 1순위로 꼽혔다. 그리고 응답자 76.5%는 ‘저출산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국가재정 지출 확대’가 30.1%로 가장 많았다. 저출산 문제 대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주체로는 ‘중앙정부’가 6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저출산 국민들의 인식조사를 통해 일·가정 양립 정책 확대 필요성 및 미디어를 통한 결혼·출산 인식제고가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조사 결과를 참고해 향후 일·가정 양립 정책 확대 및 저출산 인식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수민 인턴기자 su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