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 행정망 먹통에도 ‘포상 잔치’…몰염치 심하네요






▲행정 전산망이 1주일 사이에 네 차례나 장애를 일으킨 와중에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25일 부산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갖고 디지털정부 추진 성과를 자화자찬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이 중단된 다음날 열린 행사에서 행안부 국장은 공적이 뚜렷하다는 이유로 홍조근정훈장을 받았습니다. 행안부 등 5곳의 정부 기관은 우수 사례를 인정받아 금상을 수상했는데요. 전산망 먹통 사태로 나라를 혼란에 빠트린 기관이 책임지기는커녕 포상 잔치를 벌였다니 몰염치가 너무 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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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권이 권력을 사용하는 대범함을 보면 22대 총선에서 조금만 유리한 결과가 나와도 계엄을 선포하고 독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자”고 제안했는데요. 같은 당 민형배 의원도 유튜브 채널에서 “탄핵 얘기를 안 하면 오히려 직무 유기”라고 강변했는데요.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 막말 경쟁을 하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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