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예비비 등 4조6000억 감액, R&D·새만금 등 8조 증액”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예비비·공적개발원조(ODA) 등 영역에서 4조 6000억 원을 감액하고 소상공인지원·연구개발(R&D) 등 영역에서 8조 원 이상의 증액을 추진한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주요 감액 대상으로 우선 5조 원으로 편성된 예비비를 지목하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3조 원 수준으로 삭감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의 ODA 예산은 수혜 대상국의 준비가 안돼 있다는 이유로 9000억 원 이상 삭감할 계획이다.



반면 소상공인 지원·R&D·지역상품권 등을 증액 대상으로 제시하고 정부가 삭감한 새만금 사업 예산은 5000억 원 이상 늘려 총 8조 원 규모 증액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총 5600억 원 가량의 청년 예산 증액 계획도 세웠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양소영 당 전국대학생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복구 간담회에서 "여당은 아르바이트, 인턴 일자리로 생색 내려 하지만 민주당은 청년 취업을 직접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예산안 협상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마련한 예산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린다는 계획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단독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 동의가 필요한 증액은 포기하더라도 잘못된 예산을 깎는 역할은 반드시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