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나가 있는 첨단전략업종 기업이 지방이 아닌 수도권으로 복귀해도 투자 금액의 최대 50%를 보조금 등의 형태로 지원하려던 당초 정부 계획이 무산됐다. 수도권 쏠림을 우려한 지방 반발에 지원 비율을 비수도권의 절반 수준인 26%로 낮추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반도체와 2차전지 등 경제 안보에 직결되고 투자 창출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일수록 수도권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유턴 정책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0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국내 복귀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 자금 지원 기준’을 개정했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첨단전략산업에 속한 기업은 수도권 복귀 시 투자액의 26%, 그 외 지역으로 복귀 시 45~50%(가산 지원 포함)를 지원하기로 했다. 첨단전략산업은 국가전략기술(반도체·디스플레이·백신·2차전지·수소·미래형이동수단)과 첨단전략기술(반도체·디스플레이·바이오·2차전지)을 말한다.
정부는 앞서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첨단전략산업의 유턴에 대해서는 지역에 상관없이 최소 외국인 투자 수준(최대 50%)으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4개월여 만에 당초 방침을 접고 수도권 복귀 기업의 지원 비율을 대폭 줄인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투자 창출 효과가 큰 유턴기업이 수도권에 쏠릴 수 있다는 여러 지자체의 우려가 있었다”며 “국토 균형 발전도 고려해야 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론 눈치 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메가 서울 논란 등에 지방 여론이 싸늘하자 그 불똥이 튀었다는 것이다. 첨단 업종 기업, 핵심 공급망 기업을 더 유치하려면 인프라가 잘 조성돼 있고 인재 유치에도 유리한 수도권 지원을 더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