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여야 ‘2+2 협의체’ 합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 해결 물꼬 트나

인사청문위원장 주호영으로 교체

대치국면 속 주요법안 처리 나서

민주, 국정조사 추진은 갈등 불씨

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 중앙포럼’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 중앙포럼’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가동한다. 여야 대치 국면 속에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 해소와 함께 주요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관련기사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4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2+2 협의체를 가동해 주요 법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시급한 법안을 빨리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이 사임하는 대신 주호영 의원으로 교체됐다. 전 원내대변인은 “사법부 수장의 공백을 빨리 해소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민주당 요구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김 의원에게 법제사법위원회 파행의 책임을 물어 인청위원장직 사임을 요구해왔다. 이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의원이) 사퇴하지 않으면 인사청문회는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며 인청위원장 교체를 강력히 촉구했다. 여당이 야당의 인청위원장 교체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두 달 넘게 이어진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마무리될 가능성도 커졌다.

아울러 2+2 협의체가 가동되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정국으로 이어진 여야 대치 국면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안건은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 △오송 지하 차도 참사 등 3건이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민주당의 일방적인 요구를 국민의힘이 따를 이유는 없다”며 “국회의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대한다”고 했다.


김예솔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