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에서 직접 요소를 생산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미국·일본처럼 마진이 없더라도 경제안보 차원에서 요소를 직접 제조할 필요성이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특히 경제안보에 중요한 품목을 생산·공급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요소의 국내 생산 시설 구축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듬해 1월 국내 요소 생산 기지 구축의 타당성을 따지기 위해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요소를 전량 수입하고 있다. 삼성정밀화학(현 롯데정밀화학)이 2011년 관련 사업을 중단한 후로 13년째다. 중국 등 외국 기업에 비해 낮은 수익성으로 생산하려는 업체가 없기 때문이다. 요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도 문제였다. 이 때문에 2021년 ‘요소수 대란’ 당시에도 요소 생산 시설 도입이 잠깐 논의됐다가 흐지부지됐다.
그럼에도 정부가 ‘국내 생산’을 검토하는 배경은 요소의 대중 의존도가 줄지 않는다는 점이 이번에도 재확인됐기 때문이다. 올해 6월 기준 전체 요소 수입액에서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91%로 2년 전 요소수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약 90%)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차량용 요소와 인산이암모늄 등 중국발(發) 수급 불안이 큰 품목에 대해 내년까지 할당관세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중국 외의 국가에서 산업·차량용 요소를 대체 수입할 경우 해상운송비 일부를 이듬해 4월까지 한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만 요소·인산이암모늄의 수급 동향에는 아직 큰 이상이 없다고 설명했다. 우선 요소·요소수는 현재 수요 대비 총 4.3개월분의 물량이 확보된 상태다. 최근 중국이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인산이암모늄도 현재 중국 통관에서 지연되는 국내 수입 물량은 없다고 정부는 덧붙였다.
정부는 아울러 내년 6월까지 공급망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컨트롤타워로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 하반기까지 우리나라 공급망 안정에 필요한 품목을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 선도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각종 지원에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