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교육부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초·중·고 학생들의 비율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드라마 ‘더 글로리’와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논란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학생들의 민감도가 높아졌다는 게 교육당국 분석이다.
교육부는 전북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4주 동안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전체 384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지난해 2학기부터 응답 시점까지의 학교폭력 피해·가해·목격 경험을 온라인으로 물었다. 참여는 학생 자율로 전체 조사 대상의 82.6%인 317만 명이 응답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1차 전수 조사, 2차 표본 조사로 1년에 두 차례 시행된다.
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생은 5만9000여명으로 피해 응답률은 1.9%로 나타났다. 1년 전(2021년 2학기∼지난해 4월 응답 시점)보다는 0.2%포인트 상승한 수치며 지난 2013년 1차 조사(2.2%) 이후 10년 새 최고치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피해 응답률이 3.9%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1.3%)와 고등학교(0.4%)가 뒤를 이었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피해 응답률은 각각 1년 전보다 0.1%포인트, 중학교는 0.4%포인트 상승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사 시기에 학교폭력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방영됐고, 청문회도 개최됐다"며 "학교폭력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학교폭력 민감도가 높아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와 올해 학교폭력을 소재로 한 드라마 '더 글로리'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가 학생들의 피해응답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피해유형으로는 '언어폭력'의 비중이 37.1%로 가장 많았으며 '신체폭력'(17.3%)과 '집단 따돌림'(15.1%) 순이었다. 최근 꾸준히 늘던 '사이버폭력' 비중은 지난해 9.6%에서 올해 6.9%로 2.7%포인트 낮아진 반면 신체폭력 비중은 1년 전보다 2.7%포인트 상승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1학기부터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돼 대면수업이 늘어나면서 사이버폭력보다는 신체폭력 중심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학교급별로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초·중·고 모두 언어폭력 피해 비중이 가장 큰 가운데, 초등학교에서는 언어폭력 다음으로 '신체폭력'(18.2%)의 비중이 높았다. 이와 달리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집단 따돌림'이 언어폭력 다음으로 많았다.
사진 제공=교육부학교폭력 가해자는 동급생의 비중이 컸다. '같은 학교 같은 반' 학생이 48.3%로 가장 많았으며 다른 반이지만 같은 학년인 학생 역시 30.5%에 달하는 등 같은 학교 동급생이 80% 가량이었다. 피해 장소는 '학교 안'이 68.8%, '학교 밖'이 27.3%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교실 안'이 29.0%로 가장 많았다.
피해 사실을 알린 경우는 92.3%였다. 알린 대상은 '보호자나 친척'(36.8%),'학교 선생님'(30.0%)이 가장 많았다.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도 7.6%나 됐는데, 그 이유로는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28.7%)가 가장 많았다.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21.4%에 달했다.
학교폭력 가해 경험이 있다는 학생 비율은 1.0%였다. 지난해 조사 때보다는 0.4%포인트 상승했으며, 이 역시 2013년(1.1%) 이후 최고치다. 초등학교의 가해 응답률은 2.2%, 중학교는 0.6%, 고등학교는 0.1%로 조사됐다. 가해 이유로는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가 34.8%로 가장 많았다.
학교폭력을 목격한 적 있다는 학생 비율은 1년 전보다 0.8%포인트 상승한 4.6%였다. 목격 후에 '피해받은 친구를 위로하고 도와줬다'는 학생은 33.9%에 달했으나,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응답도 30.7%로 비슷했다.
교육부는 내년 3월부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신설,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전적으로 이관한다. 또한 '학교전담경찰관'(SPO)을 10%가량 늘리는 등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기점으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의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