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왼쪽) 국민통합위원장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신건강 정책 비전 선포대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통합위원회 산하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가 세미나를 열고 노년 정책을 제안했다.
국민통합위에 따르면 특위는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정책소통포럼공간에서 노년 정책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통합위는 “그동안의 특위 활동 경과를 공유하고 노년의 역할 강화에 중요한 일자리와 노년 건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그동안 △함께 일하는 사회 △건강한 노년 △배우고 기여하는 노년 △다세대 공존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왔다.
세미나 발제자로 나선 정희원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임상조교수는 현행 의료시스템이 개별 질환 중심으로 분절돼있어 노인의 급격한 노쇠를 예방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장기적인 돌봄 노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의료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연령친화병원 제도·노년기 심층진료 모델 개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후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안전망연구센터 소장이 ‘함께 일하는 사회 구현’을 주제로 발제를 이어갔다. 이 소장은 노인이 육아·돌봄 노동을 함으로서 청·장년 세대의 노동 공백을 보완할 수 있다며 ‘세대 상생 일자리’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 소장은 노인연금 수습 개시 연령과 궤를 맞춰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재고용 제도를 확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위는 이날 제안된 정책을 다듬어 공식 제언으로 구체화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정순둘 특위 위원장은 “나이가 제약이 되지 않는 일터·배움터·삶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위의 제안으로 우리 사회가 한 걸음이라도 진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통합위 산하 특위 위원들 뿐 아니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정부 관계자와 대한노인회, 대한은퇴자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등 유관 단체 관계자까지 총 40여 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