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놓고 줄다리기…“막판 타결 가능성도”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20일을 하루 앞둔 19일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합의 불발 시 단독으로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한 가운데 이날 여야 회동에서 극적 타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2+2 협의체’는 이날 비공개 회동을 통해 예산안 조율에 들어갔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656조9000억원 규모의 총예산안 중 56조9000억원에 해당하는 주요 항목별 증·감액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는 연구개발(R&D), 새만금 개발, 정부 특수활동비, 예비비 등 항목이 포함된다. 무엇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신설 또는 증액을 밀어붙이는 지역화폐나 월 3만원 청년패스 등 ‘이재명표’ 예산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20일 단독으로라도 수정안 의결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다만 여야가 이날 밤 늦은 시간까지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도 열려 있다.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2+2 협의체’ 회동 도중 “양당과 행정부가 계속 논의를 좁혀가고 있다”며 “오늘 중 타결을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도 “양당이 한 걸음 양보하고 또 한 걸음 전진하는 단계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오후에도 더 논의해 조금 더 협상을 진행하자(고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그간 협상을 통해 최대 쟁점이던 R&D 예산 증액 문제에 대해선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삭감분을 활용해 일부 복원하는 식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20일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 처리’ 기록을 갈아치울 수 있다는 부담도 작용할 전망이다. 앞서 가장 늦게 예산안이 처리된 것은 지난해 12월 24일이었다. 여야가 합의한 다음 본회의는 이달 28일이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만약 내일(20일)이라도 협상이 가능하다면 준비 일정 등을 감안했을 때 이달 21~22일까지는 충분히 협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강행할 경우 각종 쟁점 법안에 이어 의석수로 예산안 마저 밀어붙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