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최태원(앞줄 왼쪽 다섯 번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 등 참석자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제공=대통령실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요소수 대란을 비롯해 중국의 자원 무기화로 발생한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해 필수 품목의 국내 생산 체계 구축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과도한 이념의 경제 지배를 막겠다”며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건정재정 기조를 유지해 국채금리 상승을 막으면서도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왔다”며 “앞으로도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제 성적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2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복합 위기 속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정책이 적절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진행된 국무회의에서는 민생 현안별로 구체적인 정책 대응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요소수 등 우리 핵심 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품목의 공급망 리스크가 다시 커지고 있다”며 “산업·민생 필수 품목에 대해 국내 생산 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간병 지옥’은 사회문제”라고 규정하며 관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지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단순 비용 지원에 그치지 말고 간병 서비스 체계를 종합적 구축해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한편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플랫폼 기업들이) 기득권이나 독점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소상공인을 차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을 집행하겠다”며 “혁신은 촉진하되 독과점 남용은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를 시급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