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내년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조기 배정했다. 경기 반등 효과를 높이고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안전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강조하면서도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 중 75%를 상반기 중 집행하도록 배정한 ‘2024년도 예산 배정 계획안’을 의결하며 “건전 예산 기조를 지켜낸 만큼 민생 안전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달라”고 주문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금을 제외한 내년 예산(일반·특별회계 예산) 550조 원 중 412조 5000억 원이 상반기에 배정됐다. 기재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투자를 위해서라고 설명했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신속한 재정 투입의 필요성이 컸을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분야 예산을 늘려 내년 상반기에 집행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관계 부처에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하는 등 비상한 각오로 문제 해결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과도한 경쟁 시스템이 저출산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실증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낸 뒤 확실히 지원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올해 대통령실과 부처의 현장 방문이 2000건을 초과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새해에도 정부는 ‘현장 중심 민생 행정’으로 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다짐했다.
노사 법치 확립으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키웠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노사 법치 기반 위에서 노동시장이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나갈 것”이라며 내년도 노동개혁 방향을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코노미스트지가 물가·고용·성장·주가 등을 종합 평가해 우리나라 경제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2번째라고 평가했다”며 “건전 재정 기조를 원칙으로 삼아 물가를 잡은 덕”이라고 다시금 강조했다. 아울러 ‘노사법치 확립’ 정책 덕에 근로 손실 일수 역시 예년 3분의1 대비 수준으로 감소했다는 점도 환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