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투쟁 예고한 박형덕 동두천시장 "미군기지 즉각 반환하라"

“전국 최대 규모 미군기지 동두천시, 정부는 더 이상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

경기 동두천시가 지역에 주둔한 미군기지의 미반환 공여지를 즉각 반환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28일 시청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공여지 반환에 동두천시가 제외된 것과 관련해 국방부로부터 어떤 내용도 통보 받지 못했다"면서 "정부의 이번 결정이 동두천시, 나아가 모든 시민을 무시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20일 정부가 미군 측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통해 인천 부평의 캠프마켓과 용산 기지 등 약 29만㎡ 반환에 합의했으나 동두천시가 제외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전국 미반환 공여지는 11곳으로 총면적 25.4㎢이다. 이 가운데 동두천시에 캠프 케이시와 호비 등 4개 미반환 공여지가 전국의 69%인 17.4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시 전체 면적의 18%를 넘는 데다 이들 기지가 시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동두천시 개발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게 동두천시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동두천시는 연간 5278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있고, 전국 최하위 고용률, 5년 연속 경기도 최하위 재정자립도가 현재 동두천시를 대변하고 있다.

10년 전 10만 명에 육박했던 인구도 9만 명 벽이 무너져 그야말로 시 존립 자체가 위협 받고 있다. 정부의 지원책에서도 용산이나 평택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 2007년 7월 제정된 용산 특별법은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공원 조성비 100%를 국비로 보조했고, 평택의 경우 18조 8000억 원의 정부 지원을 받아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했다.



박 시장은 "이번에 그 어떤 시군보다 더 절실하고 긴급하게 미반환 공여지를 반환 받았어야 하는 곳이 바로 동두천이었다"며 "2008년까지 반환하겠다던 약속은 지금까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켜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시장은 "모든 공여지를 지금 당장 반환하라"며 "만약 이번에도 정부에서 미온적으로 행동한다면 시민과 연대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고, 정부의 실질적인 응답이 있기 전까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두천시는 △미군 공여지 반환일자 확정 및 약속 이행 △미군 영구 주둔할 경우 동두천시 지원특별법 제정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2단계 확대 개발 국가 주도 첨단산업 특화단지 조속 추진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