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군 장병 정신교육 교재를 전량 회수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기술된 내용 중 독도 영토 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상의 문제점이 식별돼 이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교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치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교재를 보완해 장병들이 올바르고 확고한 정신무장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5년 만에 새로 집필한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최근 일선 부대에 배포했다.
새 교재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러시아·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 쿠릴 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 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구가 적혔다.
집필진은 김수광 국방부 정책기획관(육군 소장)과 김성구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육군 준장)을 비롯해 총 10명이 참여했다. 두 장군을 제외하고는 장성급이 아닌 중위부터 대령까지 현역 군인과 군무사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2019년 발간된 교재가 국가보훈처(현 국가보훈부) 수원보훈지청장을 지낸 노영구 국방대 교수, 김영수 서강대 교수, 최영진 중앙대 교수 등 박사학위와 관련 분야 전문성이 있는 민간 학자들이 집필한 것과 달리 현역 군인·군무원으로만 집필진을 채운 것이다.
독도와 관련한 영토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에 반하는 기술과 관련해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질책을 비롯해 외교부와 여당의 반발을 사며 논란을 자초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 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도 이날 고유 영토인 독도를 영토 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데 대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임 대변인은 해당 교재를 작성할 때 외교부와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부처 간의 사전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국방부가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데 대해 “현실에도, 국제법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히며 “독도는 명백한, 그냥 대한민국 영토”라며 “즉각 바로잡아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새 교재 속 다수의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전혀 표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새 교재에 한반도 지도가 11번 등장하는데 독도를 표기한 지도는 하나도 없다. 5년 전 발간된 현 교재에는 한반도 지도 자체가 등장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