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DC 재무부 청사 앞에 로고가 새겨진 동판이 걸려 있다. 로이터연합뉴스미 연방정부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34조 달러(약 4경4594조원)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건전성, 감세 등 11월 대선 주요 이슈들과 맞물려 정치적으로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미 재무부는 2일(현지 시간) 공개한 일일 재정 보고서(DTS)에서 연방정부 부채가 지난달 29일 기준 34조10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약 2조6000억달러 늘었다고 밝혔다. 작년 9월 말 처음으로 33조 달러에 진입한 지 불과 3개월 만이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22년 말 97%에서 약 30년 후인 2053년에는 181%까지 치솟을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부채에 따른 이자 부담도 2022년 4750억달러에서 2053년 5조4000억 달러로 예상했다.
현 부채 수준은 미국 경제성장률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지만 장기적 리스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출신 경제학자 클라우디아 삼은 워싱턴포스트(WP)에 “부채 수준을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현재는 부채로 인한 위기는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반면 손성원 미국 로욜라메리마운트대 교수는 AP통신에 “부채 부담이 높아지면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가해지고 이자율이 계속 상승해 국가 부채 상환 비용도 증가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폭증한 국가부채의 책임소재는 11월 대선에서도 쟁점이 될 태세다. 조 바이든 행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은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단행한 3조 달러 규모의 감세를 지적하며, 공화당은 팬데믹 당시 대거 증가한 정부지출을 문제 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