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불법공매도 엄단…금감원, 특사경 20명 증원

금융감독원이 주가조작 사건 등 금융시장의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정원을 2배 가까이 증원한다.



금감원은 4일 검찰과 금융위원회 파견을 포함한 자본시장 특사경 인원을 기존 26명에서 46명으로 증원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수사 1·2팀으로 운영했으나 여기에 △신속 수사반 △디지털 포렌식반 등 2개 반을 추가해 운영하기로 했다. 범정부 차원의 민생 침해 금융 범죄 대응의 일환으로 특사경의 수사력을 강화한다는 공감대에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이번 증원을 통해 불법 공매도와 대규모 주가조작, 금융·투자 관련 유명인인 ‘핀플루언서’의 불법 혐의 등 중대 불공정거래 이슈를 엄정 수사할 계획이다. 불법 공매도 관련 수사를 포함해 주요 불공정거래 현안에 대한 수사 지원을 위해 검찰과 금융위원회에 총 11명의 특사경 수사 인력도 파견하기로 했다. 또 추후 중대 사건이 발생하면 검찰 등에 특사경 인력을 추가로 파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체적으로도 디지털 포렌식 등 수사 인프라와 역량을 강화하고 카카오의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사건, 불법 핀플루언서 등 주요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히 수사해 불법 발견 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