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기업 보조금 570억→1000억으로 늘린다

정부가 반도체·2차전지 등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인 투자와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금을 대폭 확대한다. 유턴기업이 부담 없이 한국에 돌아올 수 있도록 신규 해외투자 제한 요건도 폐지했다. 유턴기업 지원을 최소 외국인 투자 수준으로 강화해 국내 투자 유치에 앞장선다는 복안이다.

4일 발표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유턴기업 보조금 지원 규모를 57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 한도도 현재 수도권 150억 원, 비수도권 300억 원에서 수도권 200억 원, 비수도권 400억 원으로 올린다.



첨단 업종 유턴기업 보조금 지급 시 신규 해외투자 제한 요건을 폐지한 것 또한 주목된다. 그동안 첨단기술 보유 기업, 신성장 동력 기술 활용 기업은 해외 사업장 신·증설 시 보조금을 환수해왔는데 이 같은 제한이 해외 사업장의 국내 복귀에 애로 사항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정성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리쇼어링 기업의 특징과 투자의 결정 요인’ 보고서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유턴기업 혜택을 받으려면 해외투자를 줄여야만 했는데 이 경우 해외에서 잘되는 기업을 원천 배제하는 효과가 적지 않았다”고 짚은 바 있다.

외국인 투자 현금 지원 예산 역시 5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4배 커진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의 경우 현금 지원 비율을 최대 40%에서 50%로 올린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산업 특성 및 중요도 등을 종합 고려해 기회발전특구 내 외투기업 현금 보조금의 국비 부담 비율도 높아진다. 지금은 외투 현금 보조금의 국가·지자체 분담 비율이 수도권 30대70, 비수도권 60대40인데 앞으로 기회발전특구의 경우 국비 비율이 기본 70%까지 올라간다. 특히 국가·첨단전략기술의 경우 최대 80%까지 국비 분담률이 올라간다. 여기에 수출입은행은 유턴·외투기업 운영자금에 대해 금리를 최대 1.2%포인트까지 낮춰 기업들의 신·증설 투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기로 했다.

정부는 투자 유치 지원 전담 조직인 ‘인베스트코리아’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100대 핵심 기업 선정·발굴을 통해 전략적 유치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가령 규제 개선 성과 보고도 1년에 한 번 하던 것에서 반기마다 개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