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폭력사범 지속 상승…검찰총장 "역량 집중"

검찰이 급증하고 있는 선거 관련 폭력사범에 대해 수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4일 이원석 검찰총장은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 관련 폭력 범죄에 대비하고 수사 역량을 집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 선거 관련 범죄를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고 관련 범죄 수사에 역량을 집중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총장이 지목한 선거 범죄는 '당선·낙선 또는 상대 진영 혐오 등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선거 관련 폭력 행위'와 허위사실유포, 흑색선전, 금품수수, 선거 개입 등이다. 대검은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 피습, 협박 등의 정치적 폭력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총선 관련 폭력 사범이 지속 증가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선거 관련 폭력 사범은 2012년 19대 총선 당시 81명이 입건되고 4명이 구속됐으나 20대 총선에서 111명 입건에 7명 구속, 21대 총선에서는 244명 입건에 14명 구속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앞서 이 총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이 발생한 지난 2일에도 부산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