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앞으로 경기도 내 친환경농수산물 생산농가는 재해발생시 피해복구비를 일반 농가보다 최대 40% 더 지원 받는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10일 공포했다.
친환경농어업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통상 친환경재배 농가는 일반 재배농가보다 생산비가 더 많이 들지만 피해 발생시 재해복구비는 똑 같이 배정돼 불만이 많았다.
개정안은 이 같은 친환경재배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방성환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해 12월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제17조 ‘친환경농수산물 재해피해 복구비용 지원’을 전국 최초로 신설해 도지사가 농어업재해로 친환경농수산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재해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지원하는 재해피해 복구비용에 더해 친환경농가에는 도비로 최대 40%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에 생산, 유통 외 가공을 추가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제14조), 학교급식 및 영유아·아동, 임산부 등에게 친환경 농산물 공급 근거를 마련(제16조)해 미래세대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하는 동시에 친환경농가의 소득증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 친환경농어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정한 것”이라며 “경기도 친환경농어업을 통해 환경보전 기능과 미래세대를 위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