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호 교수 등이 발표한 사교육 카르텔 10대 유형. 사진 제공=양정호 성균관대 교수전직 서울대 입학관리본부 입학사정관들이 대치동 입시업체에서 현재 대입 컨설턴트로 활동하거나 과거 컨설팅 업체에서 강의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대항마’인 EBS에서 강사·진학상담위원으로도 활동했던 전직 서울 주요 사립대 입학사정관은 교육업체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사교육 카르텔 10대 유형 및 타파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현재 서울 강남 대치동의 한 입시업체에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A씨는 과거 서울대 입학관리본부 입학사정관으로 활동했다. 또 다른 서울대 입학사정관인 B씨는 본인이 몸담은 진로진학 사단법인 소속으로 수년 전 한 입시컨설팅 업체에 출강하기도 했다. 작년 별세한 고(故) 문용린 전 교육부 장관·서울시교육감(서울대 교육학과 교수)이 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한국교육컨설턴트협의회가 서울대 입학사정관과 대치동 컨설팅 업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해줬다는 게 양 교수 주장이다. 양 교수는 이를 통해 입시 카르텔이 형성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 밖에도 에듀테크 전문기업으로 소개하고 있는 한 교육업체 대표이사인 C씨는 건국대 입학사정관으로 활동했으며 EBS에서도 강사, 진학상담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 입학사정관은 소속 대학의 입학생 선발 업무를 담당하는 이들로, 수험생 입장에서는 희망 대학에서 활동했던 입학사정관과 밀착해 지원 전략을 설계할 경우 해당 대학 입학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양 교수는 전·현직 정부 고위 관료들의 교육 기업 주식 보유 현황도 공개했다. 양 교수 등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 사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본인 혹은 가족이 사교육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과거 보유했던 이력이 있는 전·현직 고위 공직자는 총 27명이다.
소속은 대통령실비서실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해양수산부 등 정부부처, 대검찰청·한국은행·지자체 관계자까지 다양했다. 사교육 업체에 취업한 관료들 역시 여럿 있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감사원·건설근로자공제회·경찰청·교육부·국가정보원·국방부·국세청 관계자 10명이 사교육 업체에 강사·사외이사·임원 등으로 취업 심사를 받았다. 또한 전직 교육부 장관과 교수, 의원들 역시 주요 교육 업체에서 사외이사 등을 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양 교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23번 지문 의혹과 유사한 ‘수능 출제 카르텔’, 학원과 학교 교사 유착으로 인한 ‘교재 출제 카르텔’, 광고를 매개로 한 학원과 대학의 ‘배치표 담합 카르텔’ 의혹을 제기했다.
양 교수는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를 구성해 사교육 카르텔에 가담하거나 협조한 고위공무원, 수능출제진, 교육자, 기업가, 시민단체 등을 집중 조사해 법적·비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