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웹툰 잡 페스타에서 구직자들이 채용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인지도가 낮은 경력 작가나 신진 작가들의 진입과 기회 보장은 어려워질 것입니다. 독자의 선택권 역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사단법인 웹툰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 한국만화스토리협회, 한국만화웹툰학회, 한국웹툰산업협회, 우리만화연대는 12일 '올바른 웹툰 산업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문산법) 제정안의 전면 재검토가 절실하다'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문산법은 문화 콘텐츠 제작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국회와 정부가 추진 중인 법안이다. 이 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포괄적인 규제를 담고 있어 웹툰 업계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웹툰 산업의 중요 축인 '기다리면 무료'(기다무), '미리보기' 등이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현 법안에서 규정하는 금지조항에 따르면 무료보기 및 미리보기 등의 제공은 제한적이거나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웹툰부터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 게임, 출판, 공연 등 제각기 다른 문화산업을 하나의 법안으로 뭉뚱그려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문화산업은 고유의 성향과 특징을 갖고 있다"며 "어느 하나로 크게 묶어 규제하거나 강제하는 것이 얼마나 애매하고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진취적인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때에 활동은 위축되고 산업은 정체되는 현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