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단이 들어설 용인 남사읍 일대 전경. 연합뉴스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핵심인 용인 국가산업단지가 오는 2026년 말 착공을 시작해 2030년 첫 가동된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각종 인허가, 영향평가 절차를 단축하고 조기 보상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용인 국가 산단에는 반도체 제조공장(팹)이 당초 계획보다 1기 늘어난 6기가 배치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평택, 화성, 용인, 수원 등 경기 남부에 조성되는 반도체 기업·기관 밀집 지역이다. 이 곳에 들어서는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산단(용인시 처인구 남사·이동읍 일원)은 지난해 3월 정부가 선정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곳 중 하나다.
충분한 반도체 생산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기업 요청에 따라 국토부는 반도체 제조공장(팹)이 당초 계획보다 1기 늘어난 6기 배치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절차도 대폭 단축한다. 올해 1분기 산업단지계획 신청을 받고 내년 1분기 승인한 뒤 2026년 말 부지조성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산업단지계획, 실시설계 등 조성 단계별로 각각 발주하던 용역을 통합 발주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면제했다.
보통 산업단지계획 신청 후 진행하던 농지 전용 등 각종 인허가 협의는 신청 전 단계부터 협의하고 있다. 현재 용인 국가산단의 농지·산지 전용은 협의를 마쳤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선 전담 지원반을 가동해 사전 컨설팅을 한 뒤 평가 절차를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한다. 신속한 보상을 위해 국토부·지방자치단체·사업시행자·지역주민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발족, 조기 보상 체계를 구축한다.
반도체 생산에 필수인 전력·용수 인프라의 단계별 공급 방안도 마련 중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30년 말부터 용인 국가산업단지 내 팹 1기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치열한 반도체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이끌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입지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