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이 토론회 형식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하겠다며 내건 이유다.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토론회지만 세종 관가는 고충이 적지 않다. 명확한 업무보고 일정이 공유되지 않은 부처도 있고 주제별로 업무보고가 이뤄지다 보니 참여 횟수도 많은 탓이다.
15일 세종 관가는 신년에 계획했던 업무들을 원활히 진행하지 못해 곤란해하는 분위기다. 계획했던 정책 발표나 브리핑 등도 ‘잠시 멈춤’ 상태다. 이유는 다름 아닌 업무보고다.
통상 1월 첫째 주에 주요 부처 업무보고를 신속하게 완료한 뒤 그에 따라 부처별 업무 계획을 발표하는 것이 수순이다. 그런데 올해는 다르다. 이달 3일 대통령실은 2024년 정부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처별 업무보고가 아니라 주제별로 부처와 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 방식이다. 총 10회에 걸쳐 진행되는 토론회는 10일 주택에 이어 이날 반도체 분야에서 열렸다.
관가에서는 총선 한 달 전인 3월 초중순께까지 업무보고 토론회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부처별로 계획했던 정책 발표나 브리핑 등은 업무보고 완료 시점 이후로 잠정 연기된 상태다. 정부의 한 실무자는 “기존대로면 지금쯤 주요 부처 업무보고는 다 끝난 시점”이라며 “올해는 사정이 달라 신년에 계획했던 새 정책은 발표조차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실무진은 “내부적으로는 기존에 업무보고 준비하듯 일해야 돼 일을 두 번 하는 셈”이라며 “토론회 준비 업무를 추가로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 주제에 여러 부처가 걸쳐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가령 ‘민생·일자리 외교’ 토론회의 경우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문화체육관광부·방위사업청이 함께 참여한다. 이번에는 주제별로 복수 부처가 참여하다 보니 소관 업무라면 몇 번씩 토론회에 참여해야 한다. 일부 고위급 공무원들은 자신의 담당 업무임에도 온라인 방청을 해야 한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모니터를 통해 방청하니 직접 현장에서 보고하는 것보다 현장성이 떨어지는 게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