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더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유시장경제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환경오염을 막거나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부담금도 있지만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며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부담금은 공익사업과 관련해 국민과 기업에 부과되는 준조세다. 담배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껌에는 폐기물부담금이, 영화표에는 영화발전기금이, 해외 출국자에게는 출국납부금이 붙는다. 올해 기준 부담금은 18개 부처의 총 24조 6157억 원 규모다.
한편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개정 헌법에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명기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며 “‘전쟁이냐, 평화냐’ 협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