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선진국 진입에 성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우수한 인재의 양성과 활용이었다. 그런데 2019년을 정점으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성장 잠재력이 둔화됐다. 2019년 5185만 명으로 최정점이었던 인구는 2023년 5133만 명으로 4년 만에 52만 명 줄었다. 전체 국민 중 지방 인구의 비중은 2014년 50.6%에서 2023년 49.3%로 감소했다. 지방 인구 감소의 주원인은 저출생보다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로 이는 지방의 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그간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업과 일자리의 지방 유치를 추진했으나 효과는 크지 않았는데 이는 교육정책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아이·학생·청년이 살기 좋은 지방이 되기 위해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기이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지방이 주도하는 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방정부·교육청·대학·기업·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발전의 큰 틀에서 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방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공교육을 혁신해 좋은 학교를 육성해나가겠다. 지역 인재가 경쟁력 있는 지방대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의학·치의학·한의학·약학·수의학, 첨단 분야 지역 인재 선발을 확대하고 졸업 후 지역에 취업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이하 RISE)’를 통해 지역 발전 전략과 대학 지원을 연계해 지방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 중이다. 2023년 3월부터 7개 시도를 RISE 시범 지역으로 지정해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2025년부터는 모든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RISE를 통해 크게 변화하는 부분은 교육부 대학 재정 지원 예산의 50%에 이르는 약 2조 원을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재정 지원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글로컬대학30’을 통해 RISE 생태계 속에서 지역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대학의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대 내·외부의 벽을 허무는 과감한 혁신과 지역,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방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갈 30개 내외의 대학을 집중 지원해 지역 혁신 생태계를 제대로 만들어내려고 한다. 2023년에 10개교가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됐고 2026년까지 총 30개교를 글로컬대학으로 선정해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지방에 첨단산업 중심의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고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유능한 지역 인재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도심융합특구와 문화특구를 통해 지방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나가겠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에서 아이·학생·청년들이 성장하며 공부하고 지방에 취업·창업·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 지방 주도의 교육 혁신으로 지역이 인재가 머무는 활기찬 곳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