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총선 4호 공약으로 주거와 자산, 돌봄 제도와 일·가정 양립을 골자로 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저출생 종합대책을 공개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저출생 종합대책은 크게 △우리아이 보듬주택 △결혼-출산-양육 드림 패키지 △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 △여성경력단절 방지, 남성육아휴직 강화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아이 보듬주택은 2자녀 출산 시 24평 분양전환 공공임대 제도를 마련한다. 3자녀를 출산할 경우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가 가능하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차에서 10년차까지 확대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
결혼-출산-양육 드림 패키지는 높은 비용으로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들을 위해 ‘결혼·출산지원금’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결혼 시 소득이나 자산과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 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8세부터 17세까지 자년 1인당 월 20만원 씩 아동수당을 카드형식으로 지급하고 출생 시부터 고교 졸업 시까지 매월 10만원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하는 제도도 들어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대상자 선정 소득재산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본인 부담금도 20% 이하로 줄인다.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선 부모 육아휴직 신청 시 자동 육아휴직 및 성별근로공시제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저출생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및 집행하는 전담부서 설치를 위한 ‘인구위기 대응부’ 신설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