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왼쪽)이 22일 오전 대전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정부의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
22일 대전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을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앞서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2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전 실장(당시 사회수석비서관)은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지시에 따라 2017년 6월부터 국토부가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청와대가 먼저 받아 볼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 15일 이호승 전임 정책실장에 이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장하성·김상조 전 정책실장을 잇따라 소환했다.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 대부분이 1차 조사를 마치는 등 검찰이 '윗선' 수사에 속도를 냄에 따라 수사가 4·10 총선 전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