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해양 안전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불법어업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선원 수급 안정화를 위해 수산계 고교 재학생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은 정부가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일종의 로드맵이다.
해수부는 우선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해수부는 조업감시센터, 지역수산기구, 비정부기구 등과의 공조를 통해 IUU 어업 감시 능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불법 어획물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직접 조업을 하지 않는 운반선 등도 불법어업 관여가 의심되는 경우 감시 대상에 포함한다.
원양어선에 승선해 조업 감시 등을 수행하는 국제 옵서버는 기존 67명에서 80명까지 늘린다. 인공지능(AI) 영상 녹화·분석 기술을 활용한 전자 모니터링(EM) 시스템 개발·도입도 추진한다. 옵서버 미승선 선박 등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제사회에서 IUU 어업에 대한 감시와 통제는 강화되는 추세"라고 했다.
선원 수급 안정화를 위한 대응 방향도 담겼다. 국적 원양어선원 육성을 위해 어선에 승선하는 수산계 고교 재학생에 취업 준비금 등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해양수산연수원 어선 해기사 과정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 교육생에게 생활비 등도 지원한다. 외국인 어선원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전화상담센터 등 신고 채널도 확대한다.
해외어장 확보도 추진한다. 해수부는 어장 보유국을 대상으로 수산자원관리 기술 이전, 교육 훈련 등 공적개발원조(ODA)를 강화하기로 했다. 자원조사 범위를 아프리카 등으로 확대해 해외 신규어장 개척도 지원한다.
원양산업 고도화 차원에서 선령 30년을 초과한 노후 원양어선의 신조·수리자금도 지원한다. 해수부는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해 친환경 어구·설비 등에 대한 융자도 지원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불법어업 근절 등 국제어업 규범을 선도할 것"이라며 "국내 원양산업 경쟁력 강화와 연안 개발도상국과의 상생을 통한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