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위산업 지원을 위해 2030년까지 한국수출입은행에 15조 원을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이 같은 내용의 수은 출자안을 제출했다.
해당 안에는 2024~2030년 정부가 보유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도로공사 주식 등 10조 원을 수은에 현물 출자하고 5조 원은 재정 상황을 검토해 현금 출자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수은법 통과를 위해 야당에 설명 자료를 제출해 이해를 돕는 차원”이라고 했지만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그동안 정부는 대규모 방산 수출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수은의 법정자본금을 15조 원에서 25조~35조 원으로 늘리는 수은법 개정안 통과를 국회에 꾸준히 요청해왔다. 지난해 국내 방위산업체들이 폴란드에 30조 원대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지만 정작 수은의 정책자금 한도가 소진돼 추가 지원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행 수은법상으로는 특정 개인과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의 40%로 제한돼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기재부가 1월 국회에서 기재위가 한 차례 열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 출자 방안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