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 외무상이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한 데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30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외무대신의 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가미카와 외무상은 외교연설에서 독도와 관련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발언했다. 일본 외무상이 연례 외교연설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 것은 올해로 11년 연속이다.
한편 가미카와 외무상은 연설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 관계국과 '정중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 근대산업시설과 유사하게 전시 강제동원의 아픈 역사가 있는 곳"이라며 "세계유산 등재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