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소재 공공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핵심부서인 획득연구부의 대전 이전계획이 철회됐다.
방위사업청은 국기연 획득연구부의 대전 이전계획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이 31일 방위사업청을 방문해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을 만나 국기연의 부서 이전계획 전면 백지화를 강력하게 요구한 결과다.
엄 청장은 면담 과정에서 특별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으나 이날 오후 7시께 국기연의 부서 이전계획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문들 진주시에 보내왔다.
조 시장은 이날 “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이 타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며, 이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위배한 사항으로 현재 지역사회에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설명하고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의 일부 이전이 허용된다면 전국의 모든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유사한 시도를 할 수도 있다. 이는 혁신도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국정 비전인 ‘지방시대’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국기연 부서 이전은 전면 백지화 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국기연은 방위사업청 산하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의 부설기관이다. 2021년에 경남진주혁신도시 내에 설립됐다. 2개의 본부를 주축으로 12개의 부서와 센터로 이루어져 있는 국기연은 2022년 5월에 1개 부서(혁신기술연구부-2개 팀, 30여 명)를 대전으로 이전하기도 했다.
이어 불과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1개 부서(획득연구부-3개 팀, 49명)를 대전으로 이전할 준비를 하면서 지역사회가 크게 반발했다. 지역 상공회의소는 물론 경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도 반대 공동 성명과 1인 릴레이 시위, 집회, 항의를 이어갔다.
박완수 경남지사도 1월 25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만나 이전공공기관을 비수도권으로 재이전 할 수 없도록 법안과 지침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전 계획 전면 백지화가 된 데 대해 조 시장은 “국기연이 추진하려 했던 부서 이전계획은 유감이지만 방위사업청의 결정에는 공감하며, 2022년 이전한 부서의 환원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향후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타 지역으로 재이전을 추진하는 사례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