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연합통신일본 정부가 2027년 국채 이자비용으로만 15조 3000억 엔(약 138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물어야 할 이자가 9조 5000억 엔 규모인 점을 고려할 때 3년 만에 60% 가까이 늘어나는 셈이다.
4일 아사히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2일 국채(부채) 상환과 이자 지급을 위한 국채비가 2027년 34조 2000억 엔으로 2024년도 예산안(27조 90억 엔)에 비해 약 7조 2000억 엔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2025~2027년 명목 3%의 경제성장과 2%의 소비자물가 상승을 전제로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금리가 2024년도 1.9%에서 2027년 2.4%로 올라갈 것을 가정해 내놓은 수치다.
특히 국채비 가운데 이자 지급 비용은 15조 3000억 엔에 달해 2024년도 대비 60%가량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아사히신문은 “그동안 일본은행의 대규모 금융 완화로 금리가 낮아 국채 이자 지급비가 억제돼왔지만 금리 인상 국면에 들어가면 국채비 증가가 재정 악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20여 년간 일본의 연간 국채 이자비용은 7조~8조 엔 수준이었다. 국가부채가 꾸준히 늘어나기는 했지만 초저금리 기조하에서 이자비용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일본은행이 장기금리를 사실상 연 0.5%에서 연 1.0%로 인상하면서 빚 부담은 빠르게 늘었다. 실제로 재무성은 이자비용 계산에 적용하던 금리를 연 1.2~1.3%에서 연 1.5%로 인상한 데 이어 올해 예산안에는 연 1.9%로 재차 상향했다. 또 시장 전망치를 가정해 2025년도 연 2.1%, 2026년도 2.3%, 2027년도 2.4%로 적용금리를 올려 잡았다. 전년도 추산에서 2024~2026년 적용 금리는 1.3~1.6%였다.
재무성은 또 2025년 이후 금리가 예상보다 더 인상될 경우를 대비해 국채비 증감액도 추산했다. 모든 만기의 국채금리가 신규 발행과 차환 시점에서 1% 높아질 경우 국채비는 2025년도 8000억 엔, 2026년도 2조 엔, 2027년도에 3조 6000억 엔이 늘어난다.
경제가 성장한 만큼 세수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지만 대부분 국채비와 사회보장 관련 비용 증가분으로 소진되기에 재정적 여유가 늘어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다. 닛케이는 “재무성의 자료에서 일반회계 세출 대비 세입 부족액은 2025년도 32조 4000억 엔에서 2027년도 34조 8000억 엔으로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국채비 부담이 너무 커지기 전에 세출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