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돌봄은 대통령의 책임"…늘봄학교 특별법 만들어 전폭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돌봄은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고,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이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늘봄학교에 대해 “상반기 2000개 (초등)학교, 하반기 전체 학교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주제로 9번째 민생 토론회를 열고 “돌봄과 교육만큼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겠다고 약속드렸고 국정과제로 채택해 지금까지 추진해오고 있다”며 “(돌봄의) 짐을 정부가 많이 책임지고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방과 후 학교’와 ‘돌봄 교실’을 통합한 제도다.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원하는 학생 모두에게 돌봄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올해는 초등 1학년부터 적용된다. 기존 프로그램은 부모가 맞벌이거나 선착순 등 조건부로 학생을 선발했다.

정부는 늘봄학교 전면 도입으로 ‘초등 저학년 돌봄 공백’과 ‘사교육비 부담’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맞벌이 부부가 10세도 되지 않은 자녀를 퇴근 시간까지 학원 등에 보내는 열악한 양육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교육부는 늘봄학교가 초등 1학년 기준 월 40만 원의 사교육비를 줄여줄 것으로 내다봤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우초에서 방학 기간 시행 중인 늘봄학교를 직접 참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방학이지만 아이들이 교실에서 신나는 댄스를 배우고 주산으로 암산 공부도 하는 것을 봤다”며 “자녀를 걱정 없이 맡길 수 있는 늘봄학교를 올해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해 누구나 이런 기쁨과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부는 올해는 초등학교 1학년, 내년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늘봄학교 범위를 넓히고 2026년에는 초등 1~6학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윤 대통령은 초등학생에 대한 국가 돌봄으로의 전환도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학부모들이 마음껏 경제 사회 활동을 하려면 ‘페어런츠 케어’에서 ‘퍼블릭 케어’, 즉 국가 돌봄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무엇보다 학교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 사회 교육의 중심은 공교육이고, 공교육의 중심은 결국 학교”라며 “좋은 학교 시설을 활용한 국가 돌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 확대에 따른 재정적·인적 문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인력·재정 확충과 공간 마련 등에 대한 대안이 충분하지 않아 오히려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자녀들이 즐겁고 행복하고 유익한 것을 많이 배워 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며 “아무리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한다 해도 충분히 재정을 투입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1조1657억 원을 늘봄학교 확대에 투입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정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늘봄학교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늘봄학교의 성패를 좌우할 우수한 교사진 확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나도) 재능 기부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겠다”며 “봉사 활동을 하겠다”고 열의를 보였다. 교육부는 사교육을 받지 못해 방과 후 교육을 받는다는 인식을 깨기 위해 실력 있는 교사진을 확보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각 분야 전문가와 대학생, 자원봉사와 재능 기부를 통해서 아이들을 잘 키워보자”고 말했다.

교육부는 늘봄 지원실장은 올해 교감 및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이 겸하지만 내년에는 지방 공무원 2500명을 증원해 학교에 전임 배치할 예정이다. 또 교원의 늘봄학교 업무 분리를 위해 과도기인 1학기에는 기간제 교원 2250명 배치, 2학기에는 공무원, 공무직, 단기 계약직, 퇴직 교원 등 늘봄 실무 직원을 6000명 순증해 행정 업무를 맡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늘봄학교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2~3월 교육부 실·국장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전담 직원과 적극 소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등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도원 기자 theone@sedaily.com, 성채윤 기자 cha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