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포조선소를 방문해 군함 건조 실태를 살펴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2일 보도했다. 연합뉴스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역할에 대해 우리 국민의 63%가 ‘방해가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의지가 얼마나 있다고 보는지를 물은 결과 ‘없다’는 응답이 81.1%에 달했다.
5일 최종현학술원은 한국갤럽에 의뢰한 ‘북핵 위기와 안보상황 인식’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역할에 대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자는 5.7%에 불과했고 ‘도움도 방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대답은 31.3%를 기록했다.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능력이 얼마나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없다’가 64%, ‘있다’가 36%였다.
일본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에 대해 물은 결과 절반을 넘는 65.4%가 ‘있다’고 봤다. 이와 관련, 고(故)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은 지난해 5월 영국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지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5년 내 핵무기 보유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원폭 투하를 겪은 일본 국민들의 핵무장 지지율은 10% 이하로 매우 낮은 상황이다.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절대 다수가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91%로 지난해 조사(77.6%)보다 크게 높아졌다.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72.8%로 나왔다. 작년 조사 때의 76.6%에 비해서는 조금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북한이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이 가능한 상황에서 한반도 유사시에 미국이 핵 억지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는 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가 60.8%, 그렇다가 39.2%였다. 지난해에는 미국의 핵 억지력 행사 가능성에 대해 긍정이 51.3%, 부정이 48.7%로 긍정이 근소한 우세를 보였는데, 올해는 미국의 핵 억지력 행사 가능성에 대한 신뢰도가 12%포인트 하락했다. 최종현학술원은 “한국민의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기 보다는 북한 핵무기 개발의 고도화와 광폭해진 도발 자세, 미국 대선 불확실성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 공동선언을 통한 한미일 간 안보협력 강화로 북한의 핵위협이 해소될 것이라고 보는 지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가 63.4%, ‘그렇다’가 36.6%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술원은 “한미일 3자간 안보 협력 강화 필요성은 절감하지만 현재까지의 3자 협력 수준으로는 북한 핵위협이 해소될 정도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오는 11월 미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가 63.7%로 우세하게 나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처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할 것이라고 보는 지에 대해서는 ‘그렇다’가 78.2%로 나왔다.
조사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43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