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정부가 6일 현행보다 2000명 증원된 의대 입학정원을 발표하면서 늘어난 의료 인력을 붕괴 위기에 빠진 지역·필수 의료로 유인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이달 초 꺼져가는 지역·필수의료의 불씨를 살리고자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정책 패키지를 내놨지만 아직 구체적인 액션플랜과 예산 등이 드러나지 않았다.
특히 정원 확대로 늘어난 새내기 의대생들이 의료 현장에 투입되기까지 10여년의 기간이 걸리는 만큼 의사들을 지역·필수 의료로 유인할 정책의 실효성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달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관련 수가(酬價·건강보험 재정에서 병의원에 지급하는 의료행위 대가)도 집중적으로 인상한다.
난이도, 위험도, 숙련도, 대기·당직시간 등을 고려한 '공공정책수가'를 추가로 주는 방안을 분만·소아 분야에 우선 적용하고, 중증·필수의료 인프라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사후에 보전하는 '대안적 지불제도'도 도입한다.
현장에서는 정부의 당근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앞으로 늘어날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로 가기는커녕 오히려 미용이나 성형 등 인기 과목에 더욱 몰릴 것이라는 게 의료계의 예상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반드시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가 늘고 지역 의사가 양성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오히려 미용·성형이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 그때는 정책적 해결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비판은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나온다. 의대 정원 확대로 의사 수 부족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는 있으나 필수의료 정책들에는 장밋빛 기대만 담겼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두고 "이름은 종합대책이지만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와 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 '의사 달래기'용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특히 확충된 의대 정원을 어떻게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배치할지에 대한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필수의료 패키지에서 내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의 경우 위약금을 물고 미용·성형분야로 빠져 나갈 수 있다는 우도 나온다. 정부가 후속정책을 내놓을 떄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절하게 섞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