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행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제도인 ‘준연동형제’ 유지 입장과 함께 위성정당 창당 방침을 밝히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다.
조 전 장관이 이른바 ‘반윤(反尹)연대’를 강조해온 만큼 이 대표가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이라고 표현한 통합형비례정당에 합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사법 리스크’가 발목을 잡고 있어 재판부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전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발표한 선거제도 관련 기자회견문을 공유했다. 현행 선거제도 유지를 택한 이 대표의 결정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일 열린 본인이 주도하는 정책 싱크탱크 ‘리셋코리아행동’의 4차 세미나에서 “넓은 의미에서 반윤(反尹) 정치세력들이 200석을 획득하면 4월 이후 윤석열 정권은 레임덕(lame duck)이 아니라 데드덕(dead duck)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진보계열의 군소정당과, 나아가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까지 아우르는 ‘반윤연대’ 빅텐트를 만들자는 구상이다.
비록 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같이 할 계획이 없다”며 곧바로 선을 그었지만, 진보진영의 결합은 여전히 가능성이 남아 있는 부분이다.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열린민주당의 연합정당인 ‘새진보연합’은 이 대표의 준연동형제 입장 발표에 환영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 내에선 ‘조국 신당’의 민주당표 위성정당 참여 가능성에 대해 입장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조국 신당이 참여하면 지지층 결집은 이룰지 몰라도 중도층 확장에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송영길 신당’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조국 신당’에는 “실제 논의가 가능한 분들이라면 한 테이블 안에 앉을 수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관건은 오는 8일 나오는 자녀 입시비리 의혹 관련 항소심 판결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상당수 혐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에는 법정 구속은 면했지만 2심마저도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이번에는 법정 구속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검찰은 2심 결심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이 법정 구속되면 이번 총선에서는 사실상 역할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무죄 판결을 받거나 집행유예 등의 선고를 받으며 법정 구속을 면할 경우 곧장 총선 행보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