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사진=국토부건설업계는 유동성 확보 어려움과 치솟은 공사비가 현재 건설사들의 가장 큰 문제라고 꼽았다. 정부는 공공 발주 공사의 선급지급 한도를 늘려 재정을 조기 집행하는 한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환 보증을 신설하고 건설사 보증 PF유동화증권(ABCP) 대출 전환 규모를 기존 3조 원에서 5조 원으로 확대하는 등 지원 방안을 이어갈 전망이다.
6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는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유관단체들과 함께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자금 조달이 막혔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최근 시장에서는 아파트나 상가 등 분양을 통해 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물건들은 PF 투자자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건설공제조합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적 보증 기관들을 통해 충분한 보증서를 공급해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10대책을 통해 △고금리로 PF 대출을 받은 사업장이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HUG 대환 보증 신설 △건설사 보증 PF-ABCP 대출 전환 규모 확대(3조 원→5조 원) △건설공제조합 책임준공 의무 이행보증 확대(3조 원→6조 원) 등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공공계약 선금지급 한도를 계약금의 80%에서 100%로 확대 지급키로 하는 법안도 이날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에서도 채권 발행이 어려운 영세한 건설사들의 채권을 풀링해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치솟은 공사비에 대해서도 오를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해답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및 부산의 공동주택 공사비는 평(3.3㎡)당 1000만 원을 넘어서는 등 가파르게 오른 상태다. 박 장관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검토한 뒤 (업계에)대답하기로 했다"며 "공사비가 상승하는 현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정부에서 긍정적 시각으로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워크아웃에 들어간 태영건설의 임금 체불 현장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태영건설 현장 점검 결과 10여개 업체, 22개 현장에서 55억 원 정도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모두 설 전에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건설업 임금 체불과 관련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관련 법이 계류 중인데 임금을 가장 나중에 줘도 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이제까지 있었다"며 "이밖에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로 지적돼 인명 공개하고 신용 제재하고 경제활동 어렵게 하는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