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사진제공=복지부‘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가 8일 오후 4시 브리핑을 열고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역대 정부에서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증원을 하지 못한 것이야말로정치적 고려 때문”이라며 “의약분업 과정에서 의사 반대에 밀려정원을 감축한 이후 19년 간 정체했고, 그 이후로도 정치적 고려 때문에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다”고 말했다. 2000년도 의약분업으로 정원을 조정한 후 역대 정부에서 역풍을 맞을까 두려워 의대정원을 시도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박 차관은 “의대증원 규모는 정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와 보건사회연구원, 홍윤철 서울대학교 교수 등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라며 “정부가 제시한 규모가 과학적이지 않다면, 과연 어떤 것이 과학적인지 되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의 이번 증원 결정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오직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대 정원증원으로 인해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 “증원이 돼도 교육의 질이 떨어질 우려는 없다”며 “40개 의과대학의 교육역량을 평가했고, 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 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이어 “2년의 예과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보완할 시간도 충분하다”며 “기초의학 등 각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필수의료와 실습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의사 양성에는 임상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난 2월 1일 발표한 것처럼 수련과정에서 충분한 임상 경험을 쌓도록 수련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의대 쏠림 우려에 대해서는 “먼저 의대증원 2000명은 공학계열과 자연계열 정원 12만 4000명의 1.6%에 불과해 쏠림이 가속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의사 공급이 늘어나면, 의사 인력에 대한 초과수요가 해소돼 의대 쏠림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또한 부족한 의사 문제가 해결되면, 국민들이 제 때 진료받게 돼 국민 보건이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정부의 증원 결정이 일방적 결정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각 계와 130회 넘는 협의를 진행했고, 정부, 의사협회만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28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단체의 요구인 수가인상, 의료사고 부담완화, 근무여건 개선을 필수의료 대책에 담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공문으로 의사단체에 의대 정원 규모를 제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답변하지 않았고, 의사는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했다”며 “의사단체와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일방적 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