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업무 상 갈등 소지가 있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를 필두로 부처간 국·과장 인사 교류가 실시된다.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는 12일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국·과장급 직위를 중심으로 ‘전략적 인사 교류’ 24개 직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 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에서 “올 해는 과제 중심으로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게 부처 간 인사 교류 등 구체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인사처는 “부처의 본질적 업무 특성 차이 또는 신기술 등장으로 부처 간 갈등 소지가 있어 상호 이해가 필요하거나 업무가 유사해 전문성을 공유할 수 있는 직위를 교류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국토정책관과 환경부의 자연보전국장간 교류가 단적인 예다. 개발을 이끄는 국토정책관은 업무 과정에서 환경영향 평가를 거쳐야 해 환경부 자연보전국장과 마찰이 필연적인데 인적 교류로 역지사지(易地思之)하며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자는 취지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프트웨어정책관과 행정안전부의 공공서비스국장도 맞바꾼다. 이를 통해 국가정보화 시스템 구조 혁신을 추진한다. 아울러 기업 신성장 지원 및 규제 혁신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 기획단장과 중소벤처부 특구 혁신 단장이 자리를 맞바꾼다. 교류 대상 직위는 국장급 10개, 과장급 14개다.
정부는 인사 교류가 일회성 조치로 끝나지 않게 협업 과제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교류자 개인의 성과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교류 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성과우수자에게는 특별성과 가산금도 지급한다. 교류 경력이 있는 공무원은 서기관에서 고위공무원 승진시 필요한 최소 재직기간 요건을 단축하는 등 조기 승진 기회도 제공한다.
인사교류대상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