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한덕수 국무총리가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겠다"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의대 증원은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자 필수과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의사 단체들은 단체 행동을 검토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의료 인력 부족으로 국민들은 단순 불편을 겪는 수준을 넘어 수시로 생명과 건강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놓였다"며 "급속한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국민들이 겪을 생명과 건강상의 위협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짚었다.
한 총리는 "상황이 이런데도 의대 입학 정원은 1998년 증원 이후 27년 간 단 한 명도 늘지 않았고 오히려 의약분업으로 정원을 줄인 후 2006년부터 19년 간 감소된 상태를 유지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35년이 되면 의사 수가 1만 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물론 의대 증원이 모든 난제를 푸는 단 하나의 해법일 수는 없다"며 "그래서 지난 1년간 의료계와 28차례 만나 의료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렇게 모인 의견을 종합해 '4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에 지역 의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등 폭넓은 의료계 지원 책을 망라했다"고 소개했다.
한 총리는 "지금 의료 체계를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의기 의식을 갖고 4대 패키지 중 어느 과제 하나 소홀함 없이 의료 개혁을 충실히 추진해나가겠다"며 "의료계도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부의 계획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