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교(사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 추진과 관련해 “주요 파트너들이 공식·비공식 우려 사항을 제기하고 있어 통상 마찰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취임 이후 첫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플랫폼법 추진이 통상 마찰로 비화할 위험이 있었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최근 국내 규제가 통상 문제가 돼 우리의 통상 정책 역량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이를 어떻게 범국가적으로 관리할지가 중요한 숙제”라고 언급했다. 국내 통상 당국 수장이 국내외 초대형 플랫폼을 사전 지정해 최혜 대우 요구를 금지하고 멀티 호밍을 제한하는 게 핵심인 플랫폼법 추진에 관해 우려를 내비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본부장은 이 같은 우려를 공정위에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또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피소 건수가 중국 다음으로 한국이 많다”며 “국내 정치적 이슈나 그런 것으로 보면 타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정책 결정을 할 때는 통상 정책적 관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WTO 체제가 출범한 1995년 이후 2022년까지 우리나라의 WTO 분쟁 현황을 보면 제소는 20건, 피소는 19건으로 집계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을 대비한 대응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 본부장은 “정책 당국 입장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미국 통상정책 기조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 검토하고 가동할 수 있는 정보망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해 다음 달 미국 워싱턴 출장도 다녀올 예정이다. 방미 기간 중 미국 정치권과 정부, 학계 등을 두루 면담할 계획이다.
중국과 경제 관계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본부장은 “앞으로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중국 역시 우리나라와 공급망뿐 아니라 경제 관계를 유지하는 데 관심이 높다”며 “우리가 가진 나름의 레버리지(지렛대)를 잘 활용해 중국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등에 몸담은 학자 출신으로 지난달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임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