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왼쪽)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 개혁 유공 정부 포상 수여식에서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등 한 해 동안 규제 개혁에 기여한 유공자 25명과 단체 2곳에 포상을 수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 개혁 유공 포상’ 수여식을 개최하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훈장은 김 위원장과 최현석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이 받았다.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은 김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확대 개편 등을 통해 규제개혁위 기능을 강화하고 규제혁신전략회의 등 정부 규제 혁신 시스템 안착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홍조근정훈장을 받은 최 실장은 산업 현장의 일자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도를 개선하고 산업안전 규제를 혁신한 공을 인정받았다.
포장은 김정도 법무부 국장(근정포장), 이상헌 대한상공회의소 팀장(국민포장), 조민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근정포장), 조용석 한국무역협회 실장(국민포장)이 받았다. 또 대통령표창은 김경중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자박물관 선임 등 10명이 수상했고 국무총리 표창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를 폐지한 박권오 관세청 사무관 등 9명이 받았다. 단체로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규제 개혁 포상을 받은 공무원 14명은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 승진·성과 최고 등급 부여 등으로 인사상 우대를 받는다.
한 총리는 “국민 불편·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민생 규제를 혁신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규제를 개선한 노고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 개선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