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성용, 국토부 장관에 송파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건의

김성용 국민의힘 송파병 예비후보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송파구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건의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는 15일 박 장관을 만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조속히 소집해 송파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송파구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김 후보의 1호 공약이기도 하다. 주택법 제 63조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를 소집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할 수 있다.



김 후보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강화된 대출 규제를 받는 것은 물론 분양가상한제와 같은 재산권 침해도 발생한다”며 “이명박 정부 때 모든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됐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됐다. 경기 불황과 건설 경기 침체 등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송파구를 비롯해 강남·서초·용산구 등 4개 구다.

김 후보는 ‘위례신사선·위례선 트램 정책 건의서’를 박 장관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오랜 시간 교통 불편을 겪어 온 위례 주민들의 고통을 위례신사선 신속 착공으로 보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민들이 하루빨리 위례신사선과 위례선 트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에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시각을 규제 대상에서 지원의 대상으로 바꿔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규제개혁과 함께 여러 현안을 잘 살펴 검토해 보겠다”며 “위례신사선과 위례선 트램도 익히 알고 있는 현안이며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