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연내 체결 추진"

정부가 연내 미국과의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체결을 추진한다.

국가안보실은 21일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주재로 열린 제4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마친 뒤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이 연내 체결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한 협력 하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국방부·외교부 등 유관 부처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국내 방산기업들이 참석했다.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은 국방 부문의 무역장벽을 완화하자는 취지의 협정으로, 방위산업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린다. 국가안보실 측은 “한미동맹의 협력 범위를 확장하고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방산 시장 진출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폴란드·루마니아·발트 3국(리투아니아·라트비아·에스토니아) 등과의 전략 소통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방산기업들을 회의에서 올해 사업계획을 공유하며 정부에 △국가별 고위급 면담 확대 △신속한 수출 허가 △정책금융지원 확대 등의 지원을 요청했다. ‘방산수출 중장기 전략’도 테이블에 올랐다. 중장기 전략에는 우주, 인공지능(AI) 등 국방 첨단전략 분야를 집중 육성해 수출 중심으로 재편하고 금융지원 등 정부 지원체계를 선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 차장은 “방산수출은 상대 국가 간 전략적 협력의 일환”이라며 “K-방산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