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발표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정책에 대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고 평가절하 했다. 정부 발표 이후 증시가 떨어지는 등 기대이하라는 시장의 평가를 참고한 셈이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책 발표 직후 도리어 실망 매물이 시장에 쏟아져나왔다"며 "어제 증시가 하락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에 대한 시장의 질타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내용이 빈약하다는 반응이 대다수”라며 "정부·여당의 무능함이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우는 실정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참으로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을 정확히 안다”며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 갈등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주주에 대한 이사회의 충실의무 강화, 상장회사 전자투표 의무화 등을 이미 제안한 바 있다”며 "정부는 신뢰 회복을 위해 민주당의 충언을 귀담아듣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성국 의원은 "정부가 한국 증시 밸류업이라는 거창한 정책을 내놨는데 알맹이가 다 빠져 있었다"며 "정책 당국자들과 여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고 내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미국이나 일본 증시는 (기업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이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기업은 장기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기본을 무시하고 (정부 프로그램으로) 주가만 올리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또 "더 중요한 사실은 투자문화에 있다"며 "우리나라는 (가계) 금융자산 비중이 40%도 안 되는 나라다. 이 부분을 어떻게 높이느냐, 부동산을 어떻게 잡느냐,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