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과도하게 많아 중소기업 부담을 키웠던 법정 인증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총 257개의 인증 중 189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기업들의 연간 부담을 1500억원 이상 줄여준다는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증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제 인증과 중복되는 인증 24개는 폐지하기로 했다. 가령 해외에는 ‘코스모스(COSMOS)’라는 널리 통용되는 화장품 인증이 있는데, 국내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천연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 인증’이 따로 있어 기업에 이중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식약처 인증은 폐지할 계획이다.
또 유사·중복 인증은 8개로 통폐합하고 66개의 인증은 절차와 비용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인증 요건에 부적합한 91개는 'e나라 표준인증' 목록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매년 약 1527억원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나라가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257개의 법정 인증제를 운영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어 나온 조치다. 미국은 93개, 유럽연합(EU)은 40개, 중국은 18개, 일본은 14개 등 주요 국은 안전, 의료, 보건 분야에 한정해 법정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과 일본, EU에서 운용 중인 '자기적합성선언(DoC)'도 도입하기로 했다. DoC는 제조사가 스스로 또는 시험·검사 기관의 확인을 받아 자사 제품이 인증 기준에 적합하다고 선언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KS인증, 방송통신기기 인증 등에 DoC를 도입하고 앞으로 대상 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신제품 출시 등 여러 인증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민간 인증기관의 진입도 허용한다. 아울러 기업들은 공공 조달시장에서의 가점을 받을 목적으로 무리해서 인증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인증 낙찰 가점제를 정비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가지 않게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