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홍콩, 부동산 활성화 위해 규제 전면 폐지 '초강수'

인지세 폐지·LTV 기준 일괄 완화

부동산 장기 침체에 처방 내놓아

사진=로이터연합뉴스사진=로이터연합뉴스




홍콩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10년간 유지해온 거래 규제를 전면 폐지하는 강수를 뒀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폴 찬 홍콩 재무장관은 28일(현지 시간) 입법회에서 열린 예산 연설에서 “주거용 부동산과 관련해 수요 측면에 가해지는 모든 규제가 즉시 폐기될 것”이라며 “현재 경제와 시장 상황에서 (부동산) 관련 조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홍콩 부동산 구매자에게 부과되던 특별인지세와 구매자 인지세 등이 모두 폐지된다. 그동안 홍콩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부동산 구매 시 가격의 15%에 달하는 인지세를 내야 했다. 2주택자 등도 부동산 가격의 7.5% 수준의 인지세를 부담했다. 이번 조치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기준도 일괄 완화됐다.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는 부동산의 LTV는 3000만 홍콩달러(약 51억 원) 이하의 경우 기존 60%에서 70%로, 3500만 홍콩달러 이상 주택은 50%에서 60%로 늘어났다. 소유자가 살지 않는 임대 부동산의 LTV 역시 50%에서 60%로 확대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홍콩 통화당국 역시 부동산 대출에 대한 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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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금융당국의 이같은 결정에는 장기 침체에 빠진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홍콩 주거용 부동산 가격은 지난달까지 9개월 연속 하락해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부동산 시장 전체 거래 규모 역시 지난해 33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마틴 웡 나이트프랭크 연구·컨설팅책임자는 홍콩의 부동산 규제 철회에 대해 “단기적으로 거래량을 자극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콩 정부는 이날 재정 적자 해소, 관광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홍콩 정부의 재정 적자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면서 예비비가 최근 10년래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당국은 이에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4월부터 2단계 소득세 시스템 도입으로 최대 500만 홍콩달러의 연간 소득에 대해 15%, 그 이상에 대해서는 16%의 세금이 부과된다. 납세자의 0.6%에 달하는 1만 2000여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천 장관은 “연간 약 9억 1000만 달러(약 1조 2000억 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편 홍콩 정부는 주요 산업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약 10억 홍콩달러를 배정했다.

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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