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정부 셧다운 시한 임박…바이든 “예산안 처리해달라”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중지)을 막기 위한 마감 시한이 임박하면서 워싱턴 안팎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양당 지도부가 막판 협상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주요 미국 언론에서는 셧다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27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 여야 지도부를 백악관 집무실에 초청해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 예산안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부에 재정을 공급하는 일은 의회의 책무”라며 “셧다운은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양당의 합의를 촉구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부터 2024년 회계연도가 시작됐지만 여야 이견으로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지금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몇 주 단위의 임시 예산안을 편성하는 땜질 처방을 하고 있다. 의회가 지난달 처리한 임시 예산안 2건은 각각 내달 1일과 8일 만료된다.

이날 만남으로 예산안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는 기대와 함께 빈손 회동이라는 반응이 동시에 나온다. 공화당의 존슨 하원의장은 이날 백악관 회동 이후 “정부와의 자금 공급 대화는 매우 긍정적”이라며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 합의해 셧다운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협상은)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언급했다.



뉴욕타임스는 이와 달리 “3월 8일 전까지 예산 합의가 이뤄질지는 불확실하다”고 짚었다. 예산안 처리 조건으로 국경 예산 확대 등을 요구하는 공화당 강경파들의 협조 여부를 장담할 수 없어서다. 존슨 의장도 이날 회동 후 “최우선 순위는 국경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지원보다 국경 강화 예산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예산도 편성해줄 것을 당부했다.

미국 매체 더 힐은 향후 시나리오를 4가지로 제시했다. 우선 의회가 총 12개의 세출 법안 중 4개 법안을 이번 주 통과시키면서 협상에 진전을 보이는 경우다. 상원 세출위원회 소속인 수전 콜린스 공화당 의원은 “24~48시간 내 입법안이 공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도 단기 임시 예산안을 편성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슈머 민주당 원내 대표는 “가장 가능성 높은 방법은 단기 지출안을 통과시키고 전체 예산안에 대해서는 더 논의할 시간을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공화당 강경파의 반대로 장기 임시 예산안이 편성될 가능성도 있으며, 이마저 안 될 경우에는 결국 셧다운에 들어가게 된다.

블룸버그이코노믹스는 “셧다운이 현실화되면 현재 유일하게 미국에 최고 등급(AAA)을 매기고 있는 무디스가 국가신용등급을 낮출 가능성이 커진다”며 “이 경우 장기적으로 자금조달 비용이 늘어나 성장이 억눌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미시간주에서 열린 민주당과 공화당 대선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이변 없이 각각 크게 승리했다. 관심을 모았던 민주당 내 ‘지지 후보 없음’ 비율은 새벽 1시 현재 약 13%를 기록하고 있다. ‘지지 후보 없음’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對)중동 정책에 대한 항의 투표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