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향해 ‘부자가 되기도 전에 늙어버렸다(未富先老)’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는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위험 신호로 지목되는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어느 때보다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한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다자녀 출산을 유도하고 있는 중국이지만 젊은이들의 만혼 및 비혼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중국은 2022년 신생아 수가 956만 명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000만 명대가 붕괴됐다. 출생아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데드 크로스’를 기록하며 신중국 건국(1949년) 이래 61년 만에 처음 인구가 감소했다.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의 자리 역시 인도에 넘겨줬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0명에 겨우 턱걸이한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에는 상하이 사회과학원이 지난해 14억 967만 명 수준이었던 중국 인구가 2100년에 5억 2500만 명까지 줄어든다는 충격적인 예측을 내놓았다.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됐다. 2023년 말 기준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2억 969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1.1%, 65세 이상 인구는 2억 1676만 명으로 15.4%를 차지했다. 지금과 같은 저출생 고령화 속도는 중국의 성장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구 보너스’를 누려온 중국이 ‘인구 오너스(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성장 지체 현상)’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이른 것이다. 생산가능연령인구의 증가로 노동력과 소비가 함께 증가하고 경제성장을 이끌어왔던 중국이지만 이제는 정반대 처지에 놓였다. 노동력은 줄어들고 소비는 위축된다. 부양해야 할 노년층이 늘어나면서 사회복지 부담까지 급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환구시보는 올해 지방 양회에서 결혼, 출산, 미성년자 보호 등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졌다고 보도했다. 국가 최고 정책 자문 기구인 정협 전국위원회 위원인 자오창룽은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미혼 여성의 난자 냉동 지원을 촉구했다. 그는 인공수정을 비롯해 무통 출산 서비스 촉진, 출산 보험 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정협 전국위원회 위원인 슝수이룽은 최대 3자녀까지인 출생 제한을 완전 폐지하고 한 부모와 혼외 출산 자녀에게 동등한 출산 지원 정책을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올 1월 톈진시 정협위원인 뤄하이닝은 3세 미만 영유아 보육을 사회 공공 서비스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시성 정협위원인 산부인과 의사 어우양안은 낮은 혼인율과 높은 이혼율을 극복하기 위해 결혼을 앞둔 커플이 의무적으로 ‘결혼 훈련’을 받자는 의견을 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국에서 18세까지 자녀 1명 양육 비용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6.3배로 집계돼 한국(7.79배)에 이어 세계 2위로 집계됐다. 출산에 따른 여성의 사회적 희생 증가와 함께 양육비 부담이 중국의 출산율 저하 주범이라는 분석이다. 신생아 돌봄을 비롯한 영유아 보육 보조금 지급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양회 기간 저출생 문제를 해소할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