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달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3조 원 증가했다. 순조로운 출발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지난해 역대급 ‘세수 펑크’에 따른 착시 효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1월 국세수입’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45조 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목별로 보면 9월 결산법인 환급액이 늘어 2000억 원이 감소한 법인세를 제외하고 소득세 6000억 원, 상속·증여세 2000억 원, 증권거래세 1000억 원이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2조 3000억 원 불어났다. 개별소비세와 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은 전년과 비슷했다.
전체적인 수입 규모는 줄었지만 1월 수치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하기 이전인 2022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3조 8000억 원 낮다. 법인세도 1년 전과 비교해 7.9%(2000억 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세수결손) 기저 효과가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1월이기는 하지만 양호하게 (세수가) 들어오고 있고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 세수는 3월 법인세와 5월 종합소득세 수준에 좌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국세는 344조 1000억 원이 걷혀 전년보다 51조 9000억 원 줄었다. 본예산 예상 세입보다도 56조 4000억 원이나 부족했다.
